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7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ollect National Taxes)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The^ð더 State's스테잇츠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elow빌로우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1.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f어^v브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10 years;이어즈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2.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3)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1.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hose후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corrects,커^r렉츠 or오 makes메이크스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are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For^f포 stamp스탬프 tax:택스 For^f포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Where웨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