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0.12.27, 2013.1.1>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5.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15, 16, 20 through^θ쓰^r루 22, 29, 36 (1), 39, 40, 42, and앤드 5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r오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n앤 illegal일리글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5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r오 80-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s에이전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55조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 has해즈 been빈 gone곤 through,^θ쓰^r루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gone곤 through,^θ쓰^r루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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