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 (Notice of Cases in Which Appeal Litigation Is Filed)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For cases in which appeal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been filed after going through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Chapter VII,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s of regional tax offices, and the heads of tax offices shall inform the President of the Tax Tribunal of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details and results of those cases, every half year by the 15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