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0-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Requests for Review)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Article 61 (3) and (4), Article 63, Article 65 (excluding, in paragraph (1) 1 (a), cases where a request for review and a request for adjudication are filed on the same day), and Article 65-2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In such cases,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20 days" in Article 63 (1) shall be read as "a reasonable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