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6 (Jurisdiction over Tax Investigations and Selection of Persons Subject to Investigation)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1)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der언더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mong어멍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7.12.19>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returns.r리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select설렉트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fairlyf페어리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standards:스탠더즈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incerity신세r러티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turnsr리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incerity신세r러티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audit오딧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audits아덧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insincerity;인신세r리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returnsr리턴즈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item아이텀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fourf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power,파워 etc.;엣세터r러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ample샘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andomr랜덤 selection.설렉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periodic피r리아딕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returns,r리턴즈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incere신시어 filingf파일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paring,프r리페r링 issuing,이슈잉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out위ð다웃 documentation다큐멘테이션 or오 disguised디스가이즈드 or오 fictitiousf픽티셔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giving기v빙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returns;r리턴즈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offered,오f퍼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디 offer오f퍼 of,어v브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to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4) Forf포 tax택스 items아이텀즈 whose후즈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5)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is이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objective어브젝티v브 evidence:에v버든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bookkeeping,북키핑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