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5 (Right to Assistance during Tax Investigations)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When a taxpayer undergoes a tax investigation (including an investigation of a tax offense under the Procedure for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the taxpayer may have an attorney-at-law,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certified tax accountant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r stat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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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