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4 (Prohibition of Abuse of Tax Investigation Authority)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proper프^r라퍼 and앤드 fair^f페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2.12.31>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not낫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giving기^v빙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rrors에^r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4.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6) and앤드 80-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15 (5)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offered,오^f퍼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디 offer오^f퍼 of,어^v브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to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partial파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1 (3), a어 part파트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at^ð댓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

(3)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2017.12.19>

(4)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fair^f페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causing카징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o투 abuse어뷰스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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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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