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15 (Pre-Assessment Review)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4.12.3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imposes임포우지즈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s이즈 taken테이큰 on안 site);사잇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imposes임포우지즈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n안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firmed컨^f펌드 in인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kes메이크스 a어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ceived^r러시^v브드 guidance가이든스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pointed포인티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ose^ð도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at^ð댓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s노우터시즈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f어^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1.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2;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9, 2023.12.31>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택스 items아이텀즈 or오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each이치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3.12.31>

(5)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s이즈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ithout위^ð다웃 merit:메^r릿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accept액셉트 it;잇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merit:메^r릿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ccept액셉트 it잇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directing더^r렉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version^v버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otice노우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view^r리^v뷰 it:잇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not낫 lawful.로^f플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2.12.31>

(6) Articles아터클즈 58, 59, and앤드 60-2, Article아터클 61 (3),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6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1), Article아터클 6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 (4)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s.^r리^v뷰즈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12.15, 2018.12.31>

(7) Articles아터클즈 15, 16, 20 through^θ쓰^r루 22, 29, 36 (1), 39, 40,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s.^r리^v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r오 8 (7)" as애즈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f포 an앤 early얼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make메이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9)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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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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