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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담보의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8 (Provision of Security)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2)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1.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based베이스트 on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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