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담보의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8 (Provision of Security)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A person who provides tax payment security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shall submit a statement of provision of tax payment security in Form No. 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2) A tax payment guarantee under Article 20 (2)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21.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3) A request for commissioned registration or recording for the creation of a mortgage under Article 20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 request for commissioned registration (recording)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based on tax payment security in Form No. 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