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9 (Change and Supplementation of Tax Payment Security)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3.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2)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urety슈^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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