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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8-3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Taxation)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12.3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 Planning플래닝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foreigners,f포r러너즈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2.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tax택스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3.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sources소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5. 삭제<2022.2.22>

5. Deleted.딜리티드 <2022.2.22>

6. 삭제<2022.2.22>

6. Deleted.딜리티드 <2022.2.22>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ㆍ감독

7.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ffshore오f프쇼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9.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9.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10.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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