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2 (1) and앤드 2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tained,^r리테인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adjust어저스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at^ð댓 was워즈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filed,^f파일드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9, 12,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rise어^r라이즈 after애^f프터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etention^r리텐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again어겐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s메이크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9, 12,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192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4)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as워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