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2)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암호화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3) The^ð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rypto-assets크^r립토-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ypto-assets크^r립토-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 이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4)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rypto-assets크^r립토-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5)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6)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use유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cannot캐낫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s퍼슨즈 need니드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a어 period피^r리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that^ð댓 form^f폼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s^r리퀘스츠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hanges,체인지즈 a어 new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shall섈 be비 sent.센트

⑧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ires^r리콰이어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submission서브미션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29, 2025.2.28>

(9)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verify^v베^r러^f파이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0)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judges저지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어 clear클리어 error,에^r러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requires^r리콰이어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d익스체인지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디 error에^r러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ubmit서브밋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rror.에^r러

⑫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1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corrected커^r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3),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using유징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extension익스텐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