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1)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어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v비디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어 committee커미티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hearing,히^r링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recorded^r러코디드 on안 computer컴퓨터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magnetic매그네틱 disk디스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dia,미디아 or오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member멤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or오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kes메이크스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s^r리포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less언레스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t.셋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y^ð데이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