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7-3 (Requests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Investigate Grievances)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If a committee finds that a referred petition is a grievance (meaning a grievanc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is appropriate for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it may, by resolution, reque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petition. In this cas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handling to the committee that requested i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I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not complete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special reasons, it shall make an interim report and may request an extension of the investigation period. In this cas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that requested the investigation may extend the investigation period only once by up to two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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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