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5 (Motions to Amend)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A motion to amend an agenda item shall be submitted to the Speaker in advance with a draft and reasons, jointly signed by at least 30 supporting members. However, a motion to amend a budget bill requires the support of at least 50 members.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2) An amendment reported by a committee upon examination shall become an item of business without the need for support.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3) A committee may not submit an amendment to an agenda item outside its jurisdiction.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4) An alternative to an agenda item shall be submitted while the committee is examining the original bill, and the Speaker shall refer the alternative to that committee.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 motion to ame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irectly related to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original bill or of the draft reported by the committee upon examination (including a draft proposed by a committee under Article 51).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peaker so agrees with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each negotia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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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