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1.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승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