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6.2.27>

(1) A어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if이^f프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good,굿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shortened:쇼튼드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0>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poor,푸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6 or오 28.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3)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