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3조(보직)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3 (Assignment)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Assignment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shall be made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owever, the Chief of Staff, a general-officer-level unit head, or a colonel-level unit head may make assignments upon delegation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ssignment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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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