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14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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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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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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