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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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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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16.1.19>

3. Deleted.딜리티드 <2016.1.19>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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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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