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a어 suspect서스펙트 arrested어^r레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2, 232-3, or오 248 shall섈 question퀘스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shall섈 be비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a어 suspect서스펙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compel컴펠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then^ð덴 question퀘스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questioning퀘스처닝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fled.^f플레드

③ 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군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bringing브^r링잉 in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been빈 arrested,어^r레스티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④ 군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5)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secrecy.시크^r러시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6)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etc.엣세터^r러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Where웨어 suspect서스펙트 questioning퀘스처닝 is이즈 held,헬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he^ð디 investigation-related인^v베스터게이션-^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it잇 issues이슈즈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returns^r리턴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39 and앤드 240.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개정 2021.9.24>

(8)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o투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has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remains^r리메인즈 effective이^f펙티^v브 through^θ쓰^r루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nd앤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lapses.랩시즈

⑨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ð더 ruling^r룰링 appointing어포인팅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s이즈 canceled캔슬드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left레^f프트 without위^ð다웃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ecause비코즈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gain어겐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⑩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82조ㆍ제85조ㆍ제87조ㆍ제87조의3 및 제326조의2를 준용한다.

(10) Where웨어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111, 111-2, and앤드 114, Articles아터클즈 119 through^θ쓰^r루 121, Article아터클 123 (1), (3),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124 and앤드 125, Article아터클 127 (1),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Articles아터클즈 82, 85, 87, 87-3, and앤드 32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