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9 (Exercise of Force)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or correctional soldier shall not exercise force under Article 87 of the Act without the order of the warden: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time to receive the order, the officer or soldier shall report to the warden immediately after exercis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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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