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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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