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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신입자거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20 (New Inmate Cells, etc.)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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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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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new누 inmate인메잇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mate,인메잇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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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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