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3 (Use of Custody Money, etc.)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Where a military inmate applies to use custody money under Article 29 of the Act, the warden may grant permission after verifying that the custody money will be used for a legitimate purpose.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2) Expenses incurred when custody money is us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military inmate.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ceipt and disbursement of custody money, deposit, safekeeping of custody money and items,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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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