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7 (Assignment of Treatment Grades to Military Convicts, etc.)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establish an individual treatment plan for the treatment of military convicts under Article 51 of the Act.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The warden may assign treatment grades according to correctional records in order to determine or adjus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treatment plan under paragraph (1) appropriately.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grades assigned to military convic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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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