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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절 통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7 (Assignment of Treatment Grades to Military Convicts, etc.)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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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assign어사인 treatment트r릿먼트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orrectional커r렉셔늘 recordsr러코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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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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