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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절 통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8 (Job Placement for Military Convicts, etc.)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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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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