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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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용통신 선로의 전기도체(電氣導體)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와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 지지물(支持物)에 첨가(添架)할 수 있다.

(2) Electric일렉트^r릭 conductors컨덕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nes라인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supports서포츠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conductors컨덕터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lines.라인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속 또는 첨가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necting커넥팅 or오 attaching어태칭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urgency얼전시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war워 or오 an앤 incident,인서던트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fterwards.애^f프터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