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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군인보수법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Military Pay Act, Article 12 (Cases of Half Pay)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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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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