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35 (Special Provisions o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Where lodging facilities using living trees as building foundations are installed and operated in relation to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ir installation and operation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does not apply to lodging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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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