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어포인트 a어 manager매너저 to투 act액트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uch서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such서치 officers:오^f퍼서즈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2)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it,잇 such서치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nly온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삭제 <1999.5.24>

(3) Deleted.딜리티드 <1999.5.24>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4)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hen웬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5)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6)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king메이킹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7)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manager매너저 for^f포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8)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

(9)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such서치 as애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