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32 (Authorization of Dissolution and Merger)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1.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3.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2)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merger머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합병계약서

1.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3.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merging머징 company.컴퍼니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or오 impair임페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der;오더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3.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shall섈 not낫 cause카즈 undue언두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shall섈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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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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