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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2 (Notification of Special Reports)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2. 국무조정실

2.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4.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s누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5. 경찰청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6.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3. 그 밖에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Aviation-related에이v비에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ts잇츠 regionalr리저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dministrations애드미니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컨트r로울 centers;센터즈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5.10.1>

(4) "Space-related스페이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국방부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3. 기후에너지환경부

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국토교통부

4.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해양수산부

5.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의2. 우주항공청

5-2.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physicalf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in인 outer아우터 space.스페이스

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eptionr리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1.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clock;클락

2. 통보에 따른 전파 체제를 마련할 것

2. Prepare프r리페어 a어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3.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3.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⑥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ptionr리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ceptionr리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eptionr리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akes테이크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using유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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