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3 (Requirements for Requesting Emergency Broadcasts)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Cases that meet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ses where special reports on weather phenomena must be urgently delivered to the public in order to prevent weather disasters in advance" in Article 16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제8조의2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 warning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2 (1) (excluding subparagraph 3) and Article 9 (4) 2 and 3 are issued for two or more wide-area forecast zones (referring to zone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by dividing areas based on the boundaries of Si/Dos or climatological boundaries in order to issue forecasts over a wide area), and thus urgent delivery to the public is necessary;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 the center of a typhoon is located to the northwest of 28 degrees north latitude and 132 degrees east longitude, and there is concern about causing damage to human life, body, and property;
3. 삭제<2015.1.20>
3. Deleted. <2015.1.20>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deliver to the public information on localized and sudden heavy rain or strong wind or other weather phenomena that may cause damage to human life, body,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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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