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22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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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Act액트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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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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