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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2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예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9.15>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umerical누메r러클 Forecastf포캐스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erical누메r러클 forecastf포캐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eather웨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경비 지원 및 자료 제출 요청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5.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5조의5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및 체납처분

6.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7.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eather웨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 기상위성 관측망 및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은 제외한다)

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weather웨ð더 satellite새털라잇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weather웨ð더 radarr레이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pper-air어퍼-에어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5.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태풍특보는 제외한다) 및 예비특보(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6.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yphoon타이f푼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yphoon타이f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7.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8.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weather웨ð더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의 운영

9.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atellite새털라잇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weather웨ð더 satellite새털라잇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atellite새털라잇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3.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in인 outer아우터 space스페이스 on안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weather웨ð더 satellites새털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Radarr레이다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weather웨ð더 radarr레이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radarr레이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s사이언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삭제<2024.10.22>

1. Deleted.딜리티드 <2024.10.22>

2. 삭제<2024.10.22>

2. Deleted.딜리티드 <2024.10.22>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7)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1.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2.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3.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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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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