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4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under this Act to releva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lend equipment such as meteorological instruments necessary for performing work free of charge to a person entrusted under paragraph (2),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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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