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elped헬프트 another어너^ð더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elped헬프트 another어너^ð더 prepare,프^r리페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elped헬프트 another어너^ð더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claimed클레임드 to투 be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claimed클레임드 to투 be비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