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8-4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re an employee requests leave on account of his or her spouse's miscarriage or stillbi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the employer shall grant leave of up to five days, and the first three days of the leave used shall be paid. However,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does not apply to a miscarriage resulting from an induced abortion (excluding cases under Article 14 (1)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where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have been paid, the employer shall be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up to the amount paid.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shall be requeste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spouse's miscarriage or stillbirth.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n employer shall not dismiss or otherwise treat an employee unfavorably on the ground of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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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