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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모성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8-4 (Spousal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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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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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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