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0 (Consultation on Use of Water Surface)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used유즈드 for^f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어업의 종류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3. 어업의 시기

3. The^ð더 season시즌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4. 어업의 시설물

4.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6. 수면사용료

6.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usage유서지 fee.^f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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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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