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9 (Reported Fisheries)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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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 Cast-net캐스트-넷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a어 cast캐스트 net;넷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Weir위어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어 weir위어 in인 a어 stream;스트^r림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Trap트^r랩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traps;트^r랩스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Single-line싱글-라인 fishing^f피슁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single-line싱글-라인 fishing;^f피슁

5. 삭제<2020.8.26>

5. Deleted.딜리티드 <2020.8.26>

6. 삭제<2014.2.11>

6. Deleted.딜리티드 <2014.2.11>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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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address;애드^r레스

2.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s^f퍼실리티즈 address.애드^r레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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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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