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2-2 (Restrictions on Industrial Action Affecting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 In this Act,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means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services of essential public-interest businesses under Article 71 (2) whose stoppage or shutdown would seriously endanger the life, health, or physical safety of the public or the daily life of the public.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Acts that stop, shut down, or obstruct the proper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shall not be carried out as industrial a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