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2-3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s)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For the proper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during industrial action,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shall conclude in writing an agreement setting the minimum level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the duties covered, the number of personnel required,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 In this case, both parties to labor relations shall sign or seal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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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