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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3 (Scope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Business Entities)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12.29>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2.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ing미닝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meaning미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irð데어 production프r러덕션 equipment이큅먼트 (meaning미닝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ich위치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a)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irð데어 production프r러덕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b)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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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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