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3조(벌칙)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sued이슈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1) 2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y바이 mail메일 order오더 or오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1의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1의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ediated미디에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or오 test테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출하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shipped쉽트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