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1. 점용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점용장소와 면적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3. 점용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4.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5. 공사시설의 방법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도로의 복구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road.^r로우드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1.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tennas앤테너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and앤드 mailboxes메일박시즈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2. Water워터 pipes,파이프스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gas개스 pipes,파이프스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heat힛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imilar시멀러 objects;아브젝츠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4. Railways,^r레일웨이즈 tramways,트^r램웨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Underpasses,언더패시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6. Structures,스트^r럭처즈 objects아브젝츠 (including인클루딩 plants),플랜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raffic.트^r래^f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