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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0-3 (Transfer of Preferred Investments)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efore비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A어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더 lawful로f플 holder.호울더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n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is이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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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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