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0-3 (Transfer of Preferred Investments)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Preferred investments may be transferred. However, a transfer befor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shall have no effect against the Federation.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2) When transferring a preferred investment, the certificate shall be delivered.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A possessor of a certificate shall be presumed to be the lawful holder.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A change of the name on a certificate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Federation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quirer a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preferred investors and the name is entered on the certificate.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Where a certificate is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the pledge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Federation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ledgee a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preferred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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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