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1-2. Among어멍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used유즈드 for^f포 a어 rest-stop^r레스트-스탑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is이즈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66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multi-story멀티-스토^r리 structure스트^r럭처 connected커넥티드 by바이 an앤 internal인터늘 staircase)스테어케이스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loors^f플로즈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ilding:빌딩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r룸 businesses,비즈너시즈 small스몰 video^v비디오 theater^θ씨어터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video^v비디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a),어 (b)비 and앤드 (d)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4.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6-2, 7 and앤드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multi-story멀티-스토^r리 structure스트^r럭처 connected커넥티드 by바이 an앤 internal인터늘 staircase)스테어케이스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loors^f플로즈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ilding:빌딩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care케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2. Gosiwon거시원 businesses비즈너시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dging라징 or오 lodging라징 and앤드 meals,밀즈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earners러너즈 to투 study스터디 in인 partitioned파티션드 rooms];^r룸즈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3. Pistol피스틀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hooting슈팅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door인도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4. Virtual^v버추얼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golf-type갈^f프-타이프 exercise엑서사이즈 is이즈 possible,파서블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one원 or오 more모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rtitioned파티션드 rooms^r룸즈 indoors);인도즈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7-5. Massage머사지 parlors파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visited^v비지티드 by바이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casualties캐저월티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fire,^f파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