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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8 (Content, etc. of Implementation Plans)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2.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s플랜즈 forf포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3. Self-guidance셀f프-가이든스 plans플랜즈 forf포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4. Conduct칸덕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Plans플랜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reas에r리어즈 or오 buildings).빌딩즈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3) Theð더 time타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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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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